환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권, 환경보건, 환경분쟁, 환경산업

환가환경개선부담금환경권환경보건환경분쟁환경산업

환가 (換價)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 (環境改善負擔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환경권 (環境權)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즉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적·사회적·문화적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이러한 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건 (環境保健)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환경유해인자)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분쟁 (環境紛爭)

넓은 의미로는 환경오염피해분쟁, 자원의 이용·개발을 둘러싼 분쟁 및 국가간 환경분쟁으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환경산업 (環境産業)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응용·활용하는 산업 및 기타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