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외 관세율, 탄력관세, 탄소발자국, 태평양경제협력회의

쿼터외 관세율탄력관세탄소발자국태평양경제협력회의

쿼터외 관세율

out-of-quota rate

관세할당(TRQ) 물량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로 통상 상당히 높은 수준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관세임. 탄력관세는 그 운용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s) 등이 있음.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scheme

특정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환경라벨의 한 유형. 인간이 생활속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지표로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의미로 시작된 개념. 우리나라는 2009년 2월부터 “탄소성적표시제도”를 시행하는 있는데,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의 2단계로 구성되며, 2012년 12월 31일 현재 131개 기업, 263개 사업장, 807개 제품에 대해 인증이 부여되어 있음.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련 이슈에 대해 동일한 전망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업계, 학계 및 정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1980년에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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