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특혜마진, 특혜원산지규정, 특혜침식

특혜관세특혜마진특혜원산지규정특혜침식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특혜마진

margin of preference

최혜국 대우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AFTA 등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특혜침식

preference erosion

특혜 무역을 통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해왔던 일부 개도국은 현재의 MFN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의 차이만큼의 특혜를 얻고 있었는데, DDA 협상에서 MFN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 이를 특혜 침식이라고 부름. 일부 개도국들은 관세 인하 논의시 특혜 침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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