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 허용보조, 허용보조금, 현지주재

해적행위허용보조허용보조금현지주재

해적행위

piracy

출판물이나 음반 등을 저작권 및 인접권리의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대중유통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허용보조

Green Box

WTO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있으나 상계관세의 대상이나 WTO 직접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낙후된 지역 지원, 환경 관련 보조금이 이에 해당.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허용 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 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현지주재

LP(Local Presence)

negative 방식의 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중 하나로,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함.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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