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後順位債權)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지만 배당에 있어서는 일반의 파산채권에 뒤떨어지는 채권을 말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後天性免疫缺乏症)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훈계 (訓戒)
일반적으로 공무원내부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공무원의 의무위반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확인하여 장래에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법률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무위반의 정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계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 행해지나 법적 효과는 수반되지 않는다.
훈령 (訓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보조기관 포함)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과 구별할 개념으로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훈장 (勳章)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을 표창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기장으로서 영전의 일종을 말한다.
훼손 (毁損)
권리나 명예·신용 등 무형물에 대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물건 등 유형물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