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조 위원회, 1개 이상의 모드를 요하는 수송, 21세기 지구환경의제, 22조 면제

113조 위원회1개 이상의 모드를 요하는 수송21세기 지구환경의제22조 면제

113조 위원회

Article 113 Committee

로마조약 제113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1개 이상의 모드를 요하는 수송

multi-modal

GATS 협상에서는 국제수송을 포함하는 door-to-door 서비스의 경우 multi-modal이 됨.

21세기 지구환경의제

Agenda 21(Th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1992년 6월 14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로 환경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 및 행동 계획

22조 면제

Section 22 waiver

수입농산물이 미국의 농업계획을 방해할 경우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이나 (일반관세보다 높은) 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를 일컫는 말로 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 농업조정법 제22조 적용을 무기한 면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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