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일조항, 통관 후 심사, 통관시 보호조치, 통보

택일조항통관 후 심사통관시 보호조치통보

택일조항

Fork in the road

택일조항(Fork in the road)은 국내재판절차와 국제중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재판절차와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원칙.

이에 비해 포기조항(waiver)은 국내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국제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통관 후 심사

Post Clearance Audit

상품이 반출된 뒤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사

통관시 보호조치

border protection

반입시점에서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총칭

통보

notification

WTO가 관장하는 협정들의 당사국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무역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WTO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것. 통보는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WTO의 감독기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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