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의 자유, 항공의학, 항공이동위성업무

항공의 자유항공의학항공이동위성업무

항공의 자유

air freedom

1) 항공 쌍무협정에서의 자유권.

① 제1자유 : 타국의 영공을 착륙없이 항행할 수 있는 자유.

② 제2자유 : 수입활동 없이 단순기술상예 : 연료보급기착할 수 있는 자유.

③ 제3자유 : 자국에서 협정당사국으로 수입활동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④ 제4자유 : 타국으로부터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⑤ 제5자유 : 자국에서 협정당사국 및 타국간의 노선에도 운항할 수 있는 자유(타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함).

2) 기타 추가적인 자유권.

① 제6자유 : 한 항공사가 제3, 제4의 자유를 자국을 경유하여 타국간에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자유. 예를들면, Royal Jordanian 항공이 자신의 기지인 Amman을 경유하여 런던과 중동노선을 연계운송하는 경우로서, 비록 런던과 이들 중동노선들간에 제5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자유를 말함. 제6자유는 공급상의 이유 때문에 많은 비공식적 협상에서 MOU를 통한 허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② 카보타지권 : 자국 항공사가 타국의 양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예를들면, 프랑스항공이 모로코 국내의 여러 지역을 운송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카보타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많은 나라에서 미국 국내의 카보타지를 인정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항공의학

aviaiton medicine

항공종사자(airmen)을 위한 신체적 건강(physicl fitness)의 표준을 설정하는 의학의 특수분야.

항공이동위성업무

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항공이동위성업무는 우선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민간 항로를 따르는 항공기의 안전과 규칙에 관계하는 통신을 위하여 준비하며 이동지구국의 이동위성업무는 항공기에 설치한다.【I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