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증자, 일반국도, 일반귀화, 일반사면, 일반승계, 일반여권

일반공모증자일반국도일반귀화일반사면일반승계일반여권

일반공모증자 (一般公募增資)

상법은 기업이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정관에서 특정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공모증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국도 (一般國道)

도로법에 정해진 도로의 일종이다.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며 그 지정은 다시 법령으로 하게 된다.

일반귀화 (一般歸化)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일반귀화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5년 이상 주소, 민법상 성년,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우리 국어와 풍습에 대한 기본소양이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허가한다.

일반사면 (一般赦免)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한다.

일반승계 (一般承繼)

포괄승계는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모든 권리·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이에는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이 있다. 한편 각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일반여권 (一般旅券)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권으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그 유효기간 안에 단 1회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후 각종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는 특별히 본인이 원할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확인기간(30일)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그 유효기간안에 횟수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각종 기재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며 발급요건은 위의 단수여권 발급요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