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binding, Description-binding
자유화조치의 비적용대상 조치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 법령을 근거로 하면 measure-binding, 유보안을 근거로 하면 description-binding이라고 함. 즉, measure-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의 규정내용 보다 관련 법령의 실제 규제내용이 적용되며, description-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됨.
NAMA 11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 강경 개도국 그룹
NTBs(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 NTMs
NTC Group
WTO 농업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회원국으로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임.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T-commerce, TBR, TRQ administration, Tiered Formula (0) | 2020.06.21 |
---|---|
OECD 경성 카르텔 권고, Recently-Acceded Members, SMBD, Small, Vulnerable Economies (0) | 2020.06.21 |
ICSID, IP 네트워크, KGLP, MTN Code (0) | 2020.06.21 |
GATT 20조, GMP, HLM, HOD 회의 (0) | 2020.06.21 |
G-33, GATS 통신부속서, GATT 1947, GATT 1994 (0) | 2020.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