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성 카르텔 권고, Recently-Acceded Members, SMBD, Small, Vulnerable Economies

OECD 경성 카르텔 권고Recently-Acceded Members(RAMs)SMBDSmall, Vulnerable Economies(SVEs)

OECD 경성 카르텔 권고

OECD Hard Core Cartel Recommendation

OECD 회원국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과 같은 핵심 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OECD 권고안. 이 권고안은 OECD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반경쟁적인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함하도록 하고 아울러 카르텔 관련 회원국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Recently-Acceded Members(RAMs)

최근 WTO 가입국

SMBD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국적 제한 금지 의무. 외국인 투자 회사의 고위 경영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사회의 경우 투자자의 통제권을 손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사진 과반수의 국적 제한 가능

Small, Vulnerable Economies(SVEs)

전세계 비농산물시장접근 교역 1% 미만을 차지하는 소규모 경제국가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