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디지털제품, 로마조약, 로메협정

동의명령제디지털제품로마조약로메협정

동의명령제

피심인의 위법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인간 시정조치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디지털제품

Digital Product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고, 전달매체에 고정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

로마조약

Treaty of Rome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및 네델란드 등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6개 회원국들에 의해 1957년 3월 25일 서명되어 1958년 1월1일 발효된 조약. 동 조약은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설립,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의 철폐, 농업․인력 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 공동 수송정책, 경쟁 및 조세정책, 경제 및 통상정책, 사회정책,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설립, 외국 및 해외영토와 동 조약간의 연합, 제도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로메협정

Lome Convention

1975년 2월 아프리카 토고(Togo)의 수도 로메(Lome)에서 EC와 46개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 EU는 ACP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특혜관세의 부과, 원조와 개발지원을 하는 등 각종 무역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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