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마진 산정방식, 덤핑방지관세, 도착전 처리, 도하개발아젠다

덤핑마진 산정방식덤핑방지관세도착전 처리도하개발아젠다

덤핑마진 산정방식

A-A/T-T/A-T방식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으로써 비교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A-A방식); ② 개별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T-T방식); 그리고 ③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A-T방식)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관세법 제51조)

도착전 처리

pre-arrival processing

수입 상품의 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서류 및 기타 필요 정보들을 세관 및 관련 당국에 사전에 제출하고 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하개발아젠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 이는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 WTO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농업, 서비스, 공산품과 임수산물), 규범, 환경 등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중이나, 주요 협상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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