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잔지바르 선언, 잠수함특허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잔류성 유기오염물질잔지바르 선언잠수함특허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1998

다자간 무역기구 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1998년 6월 ILO 총회가 채택한 선언. ILO의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편적 노동기준은 안전보건, 사회보장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보다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노동기준임을 확인함. 이들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관련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협약 준수 노력를 검토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케 하기로 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음.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됨.

잔지바르 선언

Zanzibar Declaration

2001년 7월 22일~24일중 개최된 최빈개도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이 회담이 개최된 장소가 탄자니아 공화국 잔지바르 섬이었음. 세계무역에서 최빈개도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최빈개도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촉구. 또한 UNCTAD의 지속적인 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 유리한 TRIPS조항의 적용, 최빈개도국의 WTO가입 촉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잠수함특허

Submarine Patent

출원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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