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반덤핑관세, 잠정 상계관세, 잠정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잠정 반덤핑관세잠정 상계관세잠정세이프가드잠정조치

잠정 반덤핑관세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일단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반덤핑 협정 제7조에 의해 인정

잠정 상계관세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일단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보조금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의해 인정

잠정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하에서 대상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치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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