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주의, 평화조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표적덤핑

평행주의평화조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표적덤핑

평행주의

Parallelism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뜻함.

평화조항

Peace Clause

WTO 농업협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국내 보조,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협정 이행기간(선진국의 경우 6년이나 평화조항과 관련한 이행기간은 9년) 동안 보조금 협정에 따른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한 조항. WTO 농업협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당사국 사이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표현만 다를 뿐 교역자유화의 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함.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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