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법, 공중의견제출제도, 공중통신망,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공제법공중의견제출제도공중통신망공지/공용의 국제주의

공제법

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함.

역내 부가가치비율 〓 (물품가격 ― 역외산 재료비) / 물품가격 × 100(%)

공중의견제출제도

PC(Public Communication)

한‧미 FTA 노동 장은 일방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선(contact point)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였음. 접촉선은 노동부내 설치되며,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함.

공중통신망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

불특정의 이용자 상호간에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서, 예를 들어 전화망이나 디지털 데이터 교환(DDX)망 등을 말함. 반면, 특정의 단체 또는 이용자가 전용으로 통신하기 위한 통신망을 전용 통신망 (leased telecommunications lines)이라 함.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특허발명 심사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 : publicly known) 혹은 널리 사용되는 (공용 : publicly used) 발명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했다는 근거로 특허출원이 거절됨. 공지/공용의 국제주의란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발명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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