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계식량이사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세계식량이사회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WTO SCM(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즉,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세계식량이사회

WFC(World Food Council)

1974년 12월 UN 총회 결의로 정식 설립됨.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임.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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