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변형기준, 실행관세율, 심각한 손상, 심사청구제도

실질적변형기준실행관세율심각한 손상심사청구제도

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3개의 주요 기준들은 ① 그러한 변형이 HS 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 ② 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③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등

실행관세율

applied tariff rates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로서 무역협상 결과에 의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보조금지급에 의한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의 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1조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①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③ 특정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되풀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1회적인 조치는 제외), ④ 직접적인 채무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각한 손상 조항의 특성은 상기 4개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국가가 부정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었음. 그러나 제6.1조는 1999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 한편, 협정 제6.3조는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으로 ① 보조금으로 인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③ 보조대상 품목의 가격하락과 가격압박, ④ 국제시장점유율의 증가 등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함.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란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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