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분야 상호인정, 전문직 비자쿼터, 전송권, 전용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전문직 비자쿼터전송권전용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

☞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참조

전문직 비자쿼터

미국은 전문직에 대하여 연간 비자발급쿼터를 설정해두고, 쿼터 도달시 당해 회계연도에는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바, 이때의 쿼터를 전문직 비자쿼터라고 말하며 현재 연간 65,000명의 전문직비자(H-1B)쿼터 있음. (다만, 2004. 12.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들에 대한 별도의 20,000명 쿼터가 새로이 도입된 바 있음.)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비자타입: H-1B)이라 함은 직종 분류 없이 고도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적용 및 최소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함. (예: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

전송권

Right of Transmission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Send)하거나 이용에 제공(Upload)하는 것.

전용

swing

한 수출국가가 한 상품의 쿼터 일부를 다른 제한된 상품의 쿼터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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