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예양, 적하목록, 적하보험, 적합성평가

적극적 예양적하목록적하보험적합성평가

적극적 예양

positive comity

일반적으로 국제예양(comity)이라 함은 한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라 함은 경쟁정책의 운영에 있어 한 국가가 관련양자협정의 규범 하에 다른 국가에게 그 국가의 경쟁법상의 행위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1998년의 미국과 EU간에 체결된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협정이 이에 관한 가장 진보된 협정이라 할 수 있음. GATS 제9조(사업 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적극적 예양원칙과 관련된 규정임.

적하목록

Cargo Manifest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 운송기관의 명칭, 선하증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하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하수인 및 송하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목적항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림.

적하보험

Insurance on Cargo

보험회사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파손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계약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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