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 독거수용의 구분, 독과점, 독극물, 독도의용수비대, 독림가

도화독거수용의 구분독과점독극물독도의용수비대독림가

도화 (圖畵)

어떤 사상을 상형적 방법으로 어떤 물체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는 문서와 동일하나 문서가 문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사상을 표시한 것인데 대하여 도화는 상형을 사용하는 점에서 다르다.

독거수용의 구분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으로 구분된다.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사·재판·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독과점 (獨寡占)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즉,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국민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독과점의 부정적 기능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정한 경쟁의 저해인 바, 경제관련 법령에서는 독과점의 부정적 기능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을 규제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독극물 (毒劇物)

독성이나 극성을 가진 물건으로 비교적 소량으로써 통상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독성과 극성의 차이는 이 성질의 강약에 따른 것일 뿐 법령상 구별의 실익이 있지는 않다. 소량의 척도로서는 주로 동물에 있어서 경구치사량을 이용한다.

독도의용수비대 (獨島義勇守備隊)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독림가 (篤林家)

영림계획(營林計畵)을 작성하여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독림가 인정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독림가는 산림의 경영주체 ·규모 ·형태 및 실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즉, 개인독림가 ·법인독림가 ·협업독림가로 구분하고 개인독림가는 다시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로 세분한다. 모범독림가 및 법인독림가는 도지사가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인증하고, 우수독림가 및 협업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며, 자영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인증한다. 독림가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각종 기자재의 알선 및 지원,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증하는 등의 특혜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