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독촉, 독촉절차, 동거, 동기, 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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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毒性物質)

독성물질은 독기가 있는 성분 또는 독의 성분을 담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독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촉 (督促)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넘어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납부를 최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 지방세 기타 강제징수가 인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에 관해서는 독촉은 통상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독촉절차 (督促節次)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불명령을 발하고,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말한다.

동거 (同居)

두 사람 이상이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동기 (動機)

심리적 과정으로서 어떤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의욕하는 의사가 결정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동기 자체는 법률효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형사관계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 등 민사에 있어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동기를 알았을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動力水上레저機具)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수상스키·패러세일·조정·카약·카누·워터슬레드·수상자전거·서프보드·노보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