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 분뇨, 분뇨처리시설, 분류심사, 분리과세, 분리발주

분교분뇨분뇨처리시설분류심사분리과세분리발주

분교 (分校)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국내·외에 설치하는 본교에서 분리된 독립시설로서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분교의 설치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뇨 (糞尿)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소화기관으로부터 배설되는 대변과 비뇨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소변 등의 배설물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 (糞尿處理施設)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를 침전·분해,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류심사 (分類審査)

과학적 방법으로 비행소년의 요보호성을 진단하여 그 교정치료의 방법을 찾는 절차를 말한다. 분류심사의 대상은 비행ㆍ범죄 등 그 증상이 아니라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소년이다. 분류심사는 비행소년의 개성과 환경을 역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이를 규명하여 장래 범죄적 위험성을 예측하고, 구체적 보호방법을 수립하여 적절한 처우의 결정을 목표로 한다.

분리과세 (分離課稅)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와는 구별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분리발주 (分離發注)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품목이나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