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범죄, 성희롱, 세계무역기구, 세계잉여금

성접대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성희롱세계무역기구세계잉여금

성접대 (性接待)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성충동 약물치료 (性衝動 藥物治療)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성폭력범죄 (性暴力犯罪)

개인의 성적 자유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일반적인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도 등의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그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그 범죄 피해자의 전인격적인 파멸까지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벌을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이를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性戱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나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 모두가 해당되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피해자는 여성근로자가 주로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모두 해당되며, 모집채용과정 중인 구직자도 포함된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을 말하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최종의정서·WTO설립협정·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가능하지만, 이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대신,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