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시험, 성도착증 환자, 성립요건, 성매개감염병, 성매매, 성매매피해자

성능시험성도착증 환자성립요건성매개감염병성매매성매매피해자

성능시험 (性能試驗)

자동차나 항공기 또는 기계 및 설비 등의 완성단계에서 기술요구치에 만족하게 모든 기능이나 작용이 그 원래의 설계와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권한 있는 기관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성도착증 환자 (性倒錯症 患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성립요건 (成立要件)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형식적 요건을 성립요건이라 한다.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특별성립요건이 있다.

성매개감염병 (性媒介感染病)

성교 등 성행위를 통하여 감염되는 질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도 규정되어 있고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성매매 (性賣買)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피해자 (性賣買被害者)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통칭한다. 여기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성매매 또는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성매매 대상자를 지배·관리 아래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