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역무, 역선택, 역세권, 역세권개발사업, 역어음

여행증명서역무역선택역세권역세권개발사업역어음

여행증명서 (旅行證明書)

국외에 체류하던 중 여권을 잃어버린 등의 사람에게 외교부장관이 여권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여행자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역무 (役務)

영어의 service에 해당하는 말로서 정보의 제공, 공공 대민업무 등과 같은 용역이나 편의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 (逆選擇)

보험에 사고를 자주 내는 가입자만 많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건실한 사람은 더욱 보험을 멀리한다. 따라서 정확한 가입자정보가 없다면 피하고 싶은 고객만 늘어나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이러한 결과를 역선택이라고 부른다.

역세권 (驛勢圈)

부동산학 등에서는 역의 세력이 미치는 상권의 범위를 뜻한다. 예를 들면 보통 지하철역 부근은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데, 이러한 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까지만 역이 있음으로 인해 장사 등이 잘되게 되고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지하철역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역이 있음으로 인해 장사 등이 잘되는 상권을 역세권이라고 한다.

역세권개발사업 (驛勢圈開發事業)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어음 (逆어음)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가 어음의 반대문언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일람출급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어음을 말한다. 역어음에는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 연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이자, 거절증서의 비용, 통지의 비용과 기타의 비용, 지급한 총금액 또는 이 금액에 대한 연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지출한 비용의 금액 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와 인지세가 포함된다.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