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원호, 월동장·월하장, 월차유급휴가, 월최저임금액, 위·수탁거래

원형지원호월동장·월하장월차유급휴가월최저임금액위·수탁거래

원형지 (原形地)

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남겨둔 토지 등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원형지를 매입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개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 자체가 금지된 경우도 있다.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다.

원호 (援護)

정상적인 일상생활수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생활상의 곤란을 돕고 그 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원조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의 개발보다도 일정수준의 생활유지를 위한 자원의 제공에 역점을 두는 점에서 육성과 다르다.

월동장·월하장 (越冬場·越夏場)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고 구획한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이라 한다.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월차유급휴가 (月次有給休暇)

주휴 이외에 1개월에 1일씩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된다.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남아 있는 것은 2010.1.1.을 기준으로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ㆍ사업장 중 노사 합의로 시행일 전 적용을 하기로 한 사업ㆍ사업장을 제외한 사업ㆍ사업장에 한한다.

월최저임금액 (月最低賃金額)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법상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론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제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1년동안 적용 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 8시간 하루 1만8200원, 월 226시간 기준으로 월 51만4150원이었고, 2010년 시간당 4,110원, 8시간 하루 32,880원, 주 40시간 164,400원, 주 44시간 180,8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858,990원, 주44시간제 928,860원이었으며, 2015년 시간당 5,580원, 8시간 하루 4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1,166,220원, 주44시간제 1,261,080원이었으며, 2016년 시간당 6,030원, 8시간 하루 4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1,260,270원, 주44시간제 1,362,780원이다.

위·수탁거래 (委·受託去來)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