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계수,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 계절관세

경제협력개발기구계수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계절관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성장, 저개발국 원조 및 세계무역 확대 등을 추구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음. OECD의 주요목적은

① 통화안정 유지 및 고도 경제성장 달성,

② 저개발국의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

③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원칙하에 세계무역 확대에 공헌,

④ 재화 및 용역 등 경상거래의 장애요소 경감 또는 철폐,

⑤ 자본이동의 자유화 유지 및 확대,

⑥ 인플레이션, 환경, 자원 및 에너지 등에 관한 문제 해결 등임.

현재 회원국은 34개국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계수

coefficients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등에서 관세율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율 계산공식에 대입하는 상수. 계수가 변화함에 따라 도출되는 관세율이 달라짐. 통상협상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식 및 공식에 적용되는 계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

BOT(Build-Operate-Transfer)

국가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 예를 들어 A 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 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써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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