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관세, 경성카르텔, 경쟁정책, 경쟁제한관행

경사관세경성카르텔경쟁정책경쟁제한관행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 구조. 원재료 수출국이 국외가공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국내생산에 쓰이는 원료 또는 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 국내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함.

경성카르텔

hard core cartel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과 같은 핵심적인 카르텔을 의미함.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 수입 자유화는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므로 경쟁정책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경쟁제한관행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무역과 경쟁의 연계 및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제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쟁 제한적 행위(관행). 국제무역에서 주로 문제되는 경쟁제한관행에는 국제카르텔협정, 국제라이센스계약, 국제독점대리점계약 및 국제프랜차이징계약이 있으며 최근 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협정도 그 경쟁제한 여부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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