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 지역주의, 거래가격, 건전성규제, 걸프협력회의

개방적 지역주의거래가격건전성규제걸프협력회의(페르시아만협력회의)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에 공여하는 것이 핵심. 1994년 저명인사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

① 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

②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③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④ 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일정한 조정을 거친 가격을 말하며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이 됨.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금융제도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요건 및 지침. 이는 금융서비스 교역의 저해요소로 간주되지 않음.

걸프협력회의(페르시아만협력회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1981년,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국이 결성(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메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회원국들이 산유국, 아랍어, 이슬람교, 세습왕정체제(동일 민족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

∙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면에서 결속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이란의 반발이 심해져 경제부분의 협정만을 지속했음. 하지만 1991년 걸프전쟁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

∙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지역으로 경제적 중요성을 갖음.(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수입원을 GCC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5%이상의 성장을 이어왔지만, 지나친 원유 의존 경제는(총 수출의 75%가 원유수출) 약점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GCC 국가들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GCC FTA의 필요성임. 또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FTA타결이 요구됨.

∙ GCC는 한국 건설기업들의 최대 시장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전망임.

∙ 한-GCC는 경제 교류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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