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의정서, 가입작업반, 각료이사회, 간이정액관세환급

가입의정서가입작업반각료이사회간이정액관세환급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한 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를 가리킴.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가입 작업반 보고서(Working Party Report)는 신청국의 무역정책․제도, 관세․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전반적 협상내용을 담은 개괄적 현황보고서를 말하며 가입의정서와는 다름

가입작업반

Working Party on Accession

비회원국이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실무적 절차를 담당하는 작업반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EU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EU의 모든 사안을 심의, 확정하는 EU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국 각료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외상들이 참석하는 일반 각료이사회와 관련 각료들이 참석하는 특별 각료 이사회로 구분됨. 의장은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바뀌며, 각료이사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규칙, 지침, 결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확정권, 협정체결권 등을 가짐. 의결은 의안별로 만장일치 또는 가중 다수결로 결정함.

간이정액관세환급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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