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ing scale, 가격인상 약속, 가공공정기준, 가변부과금

sliding scale가격인상 약속가공공정기준가변부과금

sliding scale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 관세감축공식 적용대상이 개도국인 경우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① 적용 관세감축공식 계수, ② 일반 감축률의 50% 적용(일정 세 번수), ③ 감축 면제 적용(일정 세 번수)으로 구성된 세 가지 조합

가격인상 약속

price undertaking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조사 당국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주요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의류․봉제공정 등에 주로 적용

가변부과금

variable levy

EU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복잡한 수입부과금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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