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상호인정협정,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국제수지보호조항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상호인정협정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국제수지보호조항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4년 12월 설립된 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음. 동 협약은 본문 96개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속서 제1부터 제18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속서는 항공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분야에 안전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한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 등을 마련해 주고 기술상의 기준을 제시한 국제규범이며 각국 항공법의 근간이기도 함.

국제상호인정협정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년 5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 2006년 5월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회원국은 총 26개국.

Cf. CCC(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국제수지보호조항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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