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양허표, 국산부품 사용요건, 국영무역기업, 국제노동기구

국별양허표국산부품 사용요건국영무역기업국제노동기구

국별양허표

C/S(Country Schedule)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

국산부품 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한도로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WTO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

국영무역기업

STE(State Trading Enterprise)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이란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을 의미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 다양한 형태의 협약을 통해서 국제노동기준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뿐만 아니라 고용, 경제, 사회적 발전 및 인권 보호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함.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정식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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