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국내/국제입찰, 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 국내운항권

국경장벽국내/국제입찰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국내운항권

국경장벽

at-the-border barriers

관세와 비관세조치(쿼터 포함) 등 국경을 통과할 때 타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조치

국내/국제입찰

Domestic/International Bidding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적용하지 않음. 국내입찰로는 낙찰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낙찰돼도 특혜시비가 예상될 경우 국제입찰에 부침. 외국인은 국내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내국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하는 경우도 많음.

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

box

① Green Box :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극소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는 허용하고 있음. 허용보조의 종류는 WTO 농업협정 Annex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업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

② Blue Box : WTO 농업협정 제 6.5조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하는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 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무역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보기 때문

③ Amber Box :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 감축약속을 하게 됨.

국내운항권

cabotages

국내 항구와 항구간, 국내 공항과 공항간의 해운 또는 항운 서비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 소유이거나 그 국가에 등록된 배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만 가능함. 미국은 연안항해권을 제공하는 선박이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제작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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