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신문, 구성가격, 구속적 양허, 구제명령

교차신문구성가격구속적 양허구제명령

교차신문

증인 신문시 소송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관리․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구속적 양허

bindings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이는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관세의 상한(tariff ceiling)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구제명령

Injunctive Relief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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