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관세정점, 관세조화, 관세특혜수준

관세장벽관세정점관세조화관세특혜수준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무역수지 개선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에서 관세장벽 강화

관세정점

tariff peaks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임.

관세조화

tariff harmonization

회원국의 관세를 일정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참여하여 분야별 관세조화를 하는 것을 일컫기도 하고, 스위스 공식을 통해 모든 국가의 모든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수렴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관세특혜수준

TPL(Tariff Preference Levels)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는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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