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광대역서비스, 교차보복, 교차보상

관세환급광대역서비스교차보복교차보상

관세환급

duty drawback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환급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액을 일일이 산정하는 대신 정액을 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광대역서비스

broadband services

영상, 비디오, 음성, 문자 및 데이터 등을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활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지칭. 일반적으로 광대역이란 의미는 높은 전송률로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을 말함.

교차보복

cross retaliation

WTO의 협정 하에서 패소국이 패널의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 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교차보복이라고 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짐.

교차보상

cross-compens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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