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약속양허표, 국가인정시험기관, 국경 내 장벽, 국경세 조정

구체적 약속양허표국가인정(지정)시험기관국경 내 장벽국경세 조정

구체적 약속양허표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에서 WTO 회원국이 약속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양허 내용

국가인정(지정)시험기관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국경 내 장벽

behind the border barriers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국경간 장벽은 아니나, 1차적으로 국내경제를 위해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부규제나 규범을 일컬음. GATT 3조는 국경간 장벽을 거친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내국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국경세 조정

BTA(Border Tax Adjustment)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 간접세의 반환 또는 부과금의 미징수.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 환급(drawbacks) 또는 감면(remissions) 등으로 불림.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