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소진, 권리관리정보, 규제적용 면제, 그린룸회의

권리 소진권리관리정보규제적용 면제그린룸회의

권리 소진

Exhaustion of Right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권리관리정보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

규제적용 면제

Forbearance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됨.

그린룸회의

green room meetings

각국의 협상수석대표가 참석하여 중요안건을 다루는 회의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토론 및 최종 결정을 위해 개최됨. 동 회의 참가국은 주요국가로 한정되고 WTO 사무총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Green Room의 좌석 수에 따라 20여 개국의 초청대상국가가 결정되나 이는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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