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목록, 기간통신사업자, 기국주의, 기본통신서비스

금지 목록기간통신사업자기국주의기본통신서비스

금지 목록

negative list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양허 방식. 허용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positive list와 구분됨. GATS 협정에 따라 양허되는 약속이행표(schedule of commitments) 서비스 분야의 선정은 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단 양허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negative list 방식에 따라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두 개방되도록 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

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 선박은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완전생산기준에서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바, 이때 선박요건에 기국주의를 채택

기본통신서비스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자료전송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형태나 내용이 변화하지 않는 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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