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위원회, 무임승차자, 무차별, 무효화와 침해

무역협상위원회무임승차자무차별무효화와 침해

무역협상위원회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음.

무임승차자

free-rider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역당사국. 공동의 무역자유화조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을 누리려는 나라를 의미

무차별

non-discrimination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 어떠한 국가든 외국의 공급자들 사이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외국의 물품이 일단 국내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들어온 이상 부당하게 국산품과 차별적인 대우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국민대우를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음.

무효화와 침해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GATT 제23조 1항은 GATT/WTO분쟁의 제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GATT협정의 위반 혹은 비위반으로 ① 관세양허협상에서 기대되는 시장접근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②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함(주로 ①의 사유가 많이 원용됨). DSU 제3조 8항에 의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추정(prima facie)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비위반제소시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GATT/WTO판례는 무효화 또는 침해는 관세양허 협상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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