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검토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창출, 무역특혜협정

무역정책검토기구무역정책검토제도무역창출무역특혜협정

무역정책검토기구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TPRM(무역정책검토제도)을 담당하는 WTO 일반이사회급 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3에 의해 인정되며 TPRB에 의해 운영됨.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무역창출

trade creation

종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

무역특혜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됨.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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