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무역왜곡보조총액, 무역원활화, 무역전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무역왜곡보조총액무역원활화무역전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칭함.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음.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농업 분야의 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보조(Blue Box)의 총합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상품의 국경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하여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 싱가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중 하나로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DDA 협상 분야의 하나가 됨.

무역전환

trade diversion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등의 체결 후 수입이 저비용 역외국가에서 고비용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