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의 예외
security exceptions
중요한 국가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약속
commitment
WTO 협정 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양허(bindings), 서비스개방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 on services) 등을 들 수 있음.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Bilateral Safeguards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킴.
양자간 투자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허관세율, 양허비율,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양허안 작성 방안 (0) | 2020.06.23 |
|---|---|
| 양자간 항공서비스 협정, 양자주의, 양허, 양허 카테고리 (0) | 2020.06.23 |
| 아세안 행동계획, 아세안+3,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0) | 2020.06.23 |
| 싱가폴 각료회의, 싱가폴이슈, 싱글윈도우 시스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0) | 2020.06.23 |
| 실질적변형기준, 실행관세율, 심각한 손상, 심사청구제도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