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관세율, 양허비율,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양허안 작성 방안

양허관세율양허비율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양허안 작성 방안

양허관세율

bound tariff rates

GATT 및 WTO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한 관세를 양허관세라고 부름.

양허비율

binding ratio

전체 관세항목에서 양허된 관세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binding overhang

양허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의 차이를 말함. DDA 협상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행관세율에 비해 양허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주로 브라질 등 개도국)는 협상을 통해 양허관세를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행관세보다는 높아 실제 시장접근에 영향이 없게 됨(paper cut).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등 선진국들은 실행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양허안 작성 방안

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