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표, 양허협상,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역기술이전

양허표양허협상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역기술이전

양허표

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함.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함.

양허협상

Concession Negotiation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스케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함.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됨.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에 적용되었던 제도로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쿼터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 유통 사업단의 개입 없이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제도. 2001년 1월부로 폐지되었음.

역기술이전

reverse transfer of technology

개발도상국 출신의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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