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외견상, 일괄수락원칙, 일몰 조항, 일반특혜관세제도

일견, 외견상일괄수락원칙일몰 조항일반특혜관세제도

일견, 외견상

prima facie

특정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일응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하다고 추정되는 법리.

일괄수락원칙

single undertaking

다자통상협상에서 협상국가들이 WTO 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 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음. UR협상 및 DDA 협상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음 흔히 일괄 수락원칙은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원칙으로 불리움.

일몰 조항

sunset clause

조사당국이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덤핑(보조금) 및 피해의 재발 및 계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속적인 반덤핑 관세(상계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이상 모든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한 조항. UR 협상을 통해 인정됨. 그러나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상계관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조치가 연장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DDA 규범 협상에서 동 조항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특혜관세제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함.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