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양설비
Landing Facilities
해저케이블을 육지에 설치된 통신망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춘 설비장치
의무면제 또는 면책
waiver
WTO 회원국들이 특정 회원국에 부여하는 WTO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를 의미. WTO 규정 하에서 의무 면제는 WTO 회원국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일단 의무 면제가 부여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토를 받음.
의장권
industrial design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의정서
protocols
조약이나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조약으로 여타 조약에 있는 모든 사항(서문, 정의, 서명, 개정, 발효일시 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다자간 협상결과를 WTO 법률문서에 공식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정서가 필요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격권, 인과성,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인정 (0) | 2020.06.23 |
|---|---|
| 이월, 이해관계자, 이행의무, 이행현황 감독기구 (0) | 2020.06.23 |
|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유치산업조항, 유효성 추정 (0) | 2020.06.23 |
|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보안, 유엔 무역개발회의, 유엔 해양법협약 (0) | 2020.06.23 |
| 위장된 무역장벽,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 위험관리, 유럽농민단체협의회 (0) | 2020.06.23 |